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자료 정리

 

---

안전보건 교육

1	안전보건 교육
	-교육대상: 전직원 (5인 이상 사업장)
	-교육시간 : 매분기 및 매년 (4회)
	- 과태료: 최대 500만원
	- 법령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
	분기당 3~6시간 교육

 

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index.do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20308&lsiSeq=241245#0000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
 

---

성희롱예방교육

 

2	성희롱예방교육
	-교육대상: 전직원
	-교육시간 : 매년 (1회)
	- 과태료: 최대 500만원
	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
	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)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)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)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직장내성희롱 예방,대응 매뉴얼.pdf

0.95MB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(리플릿).pdf

0.95MB

 

 

 

http://www.moel.go.kr/info/etc/dataroom/view.do?bbs_seq=1464307241030 
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 

 

---

개인정보보호 교육

 

3	개인정보보호 교육
	-교육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
	-교육시간 : 매년 (1회)
	- 과태료: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
	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
	개인정보 취급 근로자가 연 1회 교육을 받아야함

 

 

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main/main.do

개인정보 포털

 

---

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
 

4	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	-교육대상: 전직원
	-교육시간 : 매년 (1회)
	- 과태료: 최대 300만원
	- 법령 근거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
	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의 이해 2)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)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접 재활 관련 제도 4)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  필요한 사항

 

 

https://edu.kead.or.kr/aisd/main.do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- 사업주 메인

 

 

---

퇴직연금제도 교육 

5	퇴직연금제도 교육 기준과 과태료
	-교육대상: 전직원
	-교육시간 : 매년 (1회)
	- 과태료: 최대 1000만원
	- 법령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
	퇴직연급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1회 이상 실시

 

 

https://pension.comwel.or.kr/fund/websquare/?w2xPath=/fund/pages/uti/intro.xml 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|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