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대 법정의무교육 교육시간 및 교육자료 정리
안전보건 교육
| 1 | 안전보건 교육 |
| -교육대상: 전직원 (5인 이상 사업장) | |
| -교육시간 : 매분기 및 매년 (4회) | |
| - 과태료: 최대 500만원 | |
| - 법령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| |
| 분기당 3~6시간 교육 |
https://www.kosha.or.kr/kosha/index.do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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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20308&lsiSeq=241245#0000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시행 2022. 3. 8.] [대통령령 제32528호, 2022. 3. 8., 타법개정]
www.law.go.kr
성희롱예방교육
| 2 | 성희롱예방교육 |
| -교육대상: 전직원 | |
| 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| - 과태료: 최대 500만원 | |
| 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| |
| 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)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)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)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|
http://www.moel.go.kr/info/etc/dataroom/view.do?bbs_seq=1464307241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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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oel.go.kr
개인정보보호 교육
| 3 | 개인정보보호 교육 |
| -교육대상: 개인정보 취급자 | |
| 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| - 과태료: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| |
| - 법령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| |
| 개인정보 취급 근로자가 연 1회 교육을 받아야함 |
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main/main.do
개인정보 포털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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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
| 4 |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|
| -교육대상: 전직원 | |
| 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| - 과태료: 최대 300만원 | |
| - 법령 근거: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| |
| 교육 내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1)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의 이해 2) 직장 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)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접 재활 관련 제도 4)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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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- 사업주 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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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도 교육
| 5 | 퇴직연금제도 교육 기준과 과태료 |
| -교육대상: 전직원 | |
| -교육시간 : 매년 (1회) | |
| - 과태료: 최대 1000만원 | |
| - 법령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| |
| 퇴직연급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1회 이상 실시 |
https://pension.comwel.or.kr/fund/websquare/?w2xPath=/fund/pages/uti/intro.xml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|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
pension.comwel.or.kr